간호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국가시험 응시제한 기준(제9조 관련) | |
| 위반행위 | 응시제한 횟수 |
| 1. 시험 중에 대화ㆍ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2.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3. 제7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 1회 |
| 4.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5.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시험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6.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7.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의 답안지와 교환하는 행위 8.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전자장비ㆍ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하여 시험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9.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를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 10.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11.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 2회 |
| 12.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13.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14.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 3회 |
| 비고: 위 표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유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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