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간척지활용사업계획의 내용
제9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주민의견청취
제12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제13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7조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제18조준공검사
제19조조성토지 등의 용도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제21조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제22조공동부담금의 징수
제23조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제24조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제25조국가의 지원 등
제26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제27조
제28조행정처분의 고시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9조의2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321호2013.1.17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622호2014.9.24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1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30
제26754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15호2017.2.28
제28152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7.6.27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754호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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