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5건 · 미완 5건
서식 제1호삭제 <2018. 8. 3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8. 8. 31.>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8. 8. 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8. 8. 31.>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8. 8. 31.>삭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 ||
| 과태료 부과기준 | ||
| 게을리한 기간 | 과태료 | |
| 제122조 위반 | 제121조 위반 | |
| 7일미만 | 10,000원 | 20,000원 |
| 7일이상 1월미만 | 20,000원 | 40,000원 |
| 1월이상 3월미만 | 30,000원 | 60,000원 |
| 3월이상 6월미만 | 40,000원 | 80,000원 |
| 6월이상 | 50,000원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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