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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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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5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인명용추가한자표(人名用追加漢字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명용한자허용자체표(人名用漢字許容字體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 부과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8. 8. 3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8. 8. 31.>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8. 8. 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8. 8. 31.>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8. 8. 31.>삭제
서식 제6호증명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불)수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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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게을리한 기간과태료
제122조 위반제121조 위반
7일미만10,000원20,000원
7일이상 1월미만20,000원40,000원
1월이상 3월미만30,000원60,000원
3월이상 6월미만40,000원80,000원
6월이상50,000원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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