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6. 7.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가. 삭제 <2026. 7. 7.>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마. 법 제17조에 따른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2조제2항제1호 법 제22조제2항제1호 법 제22조제2항제1호 법 제22조제2항제2호 |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50만원 |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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