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가석방자관리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
제4조
가석방 사실의 통보
제5조
가석방자의 출석의무
제6조
가석방자의 신고의무
제7조
관할경찰서의 장의 조치
제8조
가석방자에 대한 조사
제9조
보호와 감독의 위임
제10조
국내 주거지 이전 및 여행
제11조
국내주거지 이전등의 신고에 따른 조치
제12조
국내주거지 이전등 신고 사실의 통보
제13조
국외 이주 및 여행
제14조
제15조
국외 이주등 중지의 신고
제16조
국외 여행자의 귀국신고
제17조
신고사항의 통보
제18조
가석방의 실효 등 보고
제19조
가석방의 취소 등
제20조
사망 통보
제21조
준용규정
제21094호
2008.10.29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6921호
2016.1.22
제28016호
2017.5.8
제32737호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2022.6.30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
가석방자 출석신고 확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가석방자 국내 주거지 이전(국내 여행) 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가석방자 국외 이주(국외 여행) 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
삭제 <2016.1.2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