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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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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제3조
범죄경력조회
제4조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제5조
가사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제6조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제7조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제8조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제9조
권한의 위임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659호
2022.5.31
제35172호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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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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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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