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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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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제3조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4조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
제4조의2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제5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6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 등
제7조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제9조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제10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11조
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제1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1987호
2021.9.14
제33848호
2023.11.7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152호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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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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