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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원고】 신청인 【주 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 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는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위헌제청신청
판시사항
결정전치주의를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는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