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원고, 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원고 【피고, 상대방, 준재심피신청인】 피고 【준재심대상결정】 대법원 1989.5.23.자 89다카9859 결정 【주 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준재심신청 이유를 본다. 이건 준재심신청 이유의 요지는, 원고(준재심신청인, 이하 원고라고 부른다)는 대법원 89다카9859 건물명도사건의 상고허가신청 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일이 없고 위 사건의 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신청외인은 (생년월일 생략)(12세)의 수송달무능력자로서 위 송달은 부적법한 것인데 대법원이 원고가 상고허가신청 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였으니 이건 준재심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본안을 포함한 일건기록을 검토하면 원고에 대한 상고허가신청 기록접수통지서가 1989.4.27. 15:10 원고의 동거인인 조카 신청외인에게 적법하게 우편송달이 되었고 위 신청외인은 (생년월일 생략)으로서 만 11세 6월의 아이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정도면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준재심대상결정에 소론과 같은 준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준재심신청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