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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문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3.10.21. 선고 83노15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하므로 따로따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과 소론 절도피고사건을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니 병합심리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신청을 무시한 원심공판절차는 위법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