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명 령】 서울고등법원 1974.7.16. 고지 74나490,491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소가가 동일한 목적물을 두고 버리는 3면소송에서 판결에 불복한 두 당사자가 있어, 공동으로 낸 항소장에 붙인 민사소송법상의 인지는 두 당사자가 균등액씩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에서 한장으로 낸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양인의 항소장에 붙인 소송용 인지를 양인의 균등으로 붙인 것으로 보고, 각 부족액의 보정을 양인에게 명하고, 이에 안 따른 재항고인의 항소장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니 거기에 소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