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8구단466,1심-광주고등법원,2021누108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2.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