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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0구단247,1심-광주고등법원,2021누13420,2심 【주문】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아 그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송달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10.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0구단247,1심-광주고등법원,2021누13420,2심 【주문】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아 그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송달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10.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