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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추징조항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추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9누52388선고 2020-01-22

판결요지

제1심판결의인용

전문 보기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이유】

382_서울고법_2019누52388_판결서_unlocke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