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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 사건 추징조항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추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하급심
일반행정
사건번호
2019누52388
선고 2020-01-22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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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제1심판결의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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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이유】
382_서울고법_2019누52388_판결서_unlocked.pdf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