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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8루149,2심 【주문】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를 보정할 것을 평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판사1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8루149,2심 【주문】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를 보정할 것을 평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