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7구단5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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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1. 피고가 2016.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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