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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4구합773,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12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다. 2016. 3.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4구합773,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12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다. 2016. 3.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