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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하급심
일반행정
사건번호
2015누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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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113,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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