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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급여부지급취소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5누2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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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117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이유】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