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15. 원고에게 한 '5요추-1천추의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1.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위 결정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2014. 2. 27. 기각재결을 받고 재결서를 2014. 3. 18.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소는 재결서 수령일로 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 6. 19.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