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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1686,1심-대법원,2013두1868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3째 줄의 "원인에 되어”를 "원인이 되어"로 정정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