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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13누4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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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529,1심-대법원,2014두3645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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