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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하급심
일반행정
사건번호
2012누17348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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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28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4130,2심-대법원,2011두13897,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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