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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0898,1심-대법원,2011두26503,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7.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망인이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및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내인성 급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13~15호증 각 기재, 당심에서 한 ○○○○○○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 증인 소외1가 한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