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09두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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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1234,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754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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