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83,1심-대법원,2009두2195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벌칙금"을 "범칙금으로, 제5면 19행 "2년전"을 "3년전"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