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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하급심
일반행정
사건번호
2009누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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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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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105,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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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