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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행정처분무효확인
판결요지
행정처분무효확인 상고를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