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상고인】 춘천중부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일외 1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1. 12. 선고 2002나159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인은 채무초과상태하에서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명의를 아들인

피고 1에게 신탁하고 이에 따라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명의신탁은

소외인이 공동담보인 금전을 출연하여 그 대가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그의 공동담보재산으로 편입시키지 않고 명의수탁자인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소외인에게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1 및 전득자인

피고 2에 대하여도 위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음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전득자인

피고 2는 수익자인

피고 1에게,

피고 1은

피고 3,

4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3,

4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3,

4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