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는 납세의무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각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