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928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경로효친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효문화지원센터”란 효행 및 경로사상 증진과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의 효행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통합특별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통합특별시교육감”이라 한다)과 시장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효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통합특별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이 우수한 사람과 효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증진에 관한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ㆍ홍보
5.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6.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③ 제1항의 센터는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통합특별시장은 효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통합특별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