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822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에게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청년의 복지를 향상하고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을 대상으로 구가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① 구청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