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484

이 조례는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이하 “공유관”이라 한다)은 안동시 임청각길 45 일원에 둔다.

공유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
2. 다목적실
3. 그 밖의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공유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유관의 관리 및 운영
2. 전시관 자료의 수집ㆍ보관ㆍ관리 및 전시
3.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공간 관리
4. 그 밖에 공유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유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① 공유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10:00～17:00
2. 동절기(11월～2월): 10:00～16:3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공유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촬영 또는 모사하는 경우
3. 공유관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소란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자가 시설물 등을 파손ㆍ훼손하였거나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공유관 내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유관의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공유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신청인이 사용 3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독립운동 또는 임청각 관련 단체 등이 교육ㆍ행사로 사용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공유관 내에 설치된 각종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① 공유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공유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공유관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평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수탁자 예산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시설 관리에 소홀하였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유관 관리ㆍ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유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수탁자 적격자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관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유관의 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