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991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 및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의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연봉”이란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보수로서 성과급과 대구의료원의 진료실적수당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여 공공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1.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가. 공공기관의 장: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나. 가목 외의 임원: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
3. 임원의 성과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원의 보수는 기관의 특성, 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경영성과계약의 경영목표와 이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권고하는 보수기준 등의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대구광역시의회 업무보고 전에 대구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권고하는 보수기준 등을 준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 보상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