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266976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고기잡이 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를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구청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매년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홍보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① 구청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시설 중 그 설치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거치대
3. 구명환ㆍ구명로프(투척로프)ㆍ구명조끼
4. 기타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시설의 설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중앙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구청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관계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외의 지역 중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 순찰배치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안전관리요원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ㆍ예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 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4.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로서 안전관리 근무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모집한다.

①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반 구성ㆍ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ㆍ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홍보계획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의한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안전시설 점검 및 안전사고 예찰활동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대전광역시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여부,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 결과를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로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에 따른 현장조사와 관련한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의 자료 제공 및 정보 공유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에 따른다.

제23조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제5항을 따른다.

구청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예산
2.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