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자치법규 2266947

이 조례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
4.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마.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유통의약품 수거ㆍ검사 사업
4.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수거 및 보관 사업
5.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
6. 의약품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
7.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통합특별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유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