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925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노동 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근로자”란 제3호에 따른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와 기타 가사근로자(이하 “가사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노동조건 향상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통합특별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3.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고충처리, 상담 등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통합특별시장은 기타 가사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2. 기타 가사근로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기타 가사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해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통합특별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