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6593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함평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회복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함평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평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함평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함평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거주요건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