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6468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가 있는 해에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 다. ③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이하 "의 원"이라 한다)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회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 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 5 -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 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회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 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 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 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6 -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 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로 정한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위 원회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