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444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사용하지 않고도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 이라 한다)를 설치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등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절수설비 등 설치를 위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 1의 절수설비 등의 종류 및 기준에 맞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 등에 대하여 절수설비 등이 미설치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