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235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구성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 구성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욕설, 폭언, 모욕, 협박 등 언어적ㆍ정신적 폭력 행위
나. 공개된 장소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 행위
다. 외모, 가정사, 개인사 등에 대한 부당한 비난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라. 집단적 따돌림, 고립, 차별적 언행 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마. 상시적 감시, 과도한 질책, 반복적인 부당지시 등 정신적 압박을 주는 행위
바.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배제, 과도한 업무 부여,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 등 부적절한 업무 관련 행위
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ㆍ향응 제공을 요구하거나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자. 권리 또는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
차. 그 밖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구성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신고ㆍ접수, 사실확인(상담ㆍ조사), 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재발 방지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동시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해당 조례에 따른 절차(자문위원회 자문,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를 병행하거나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등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사실확인 절차는 가능한 한 통합하여 진행하고, 필요한 범위에서만 관련 기구(자문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등)에 자료를 제공한다.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성희롱, 성폭력 등 관계 법령 또는 의회 관련 규정에 따른 별도의 처리절차가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철회 또는 진술의 번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 행위와 관련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행위자의 성명 또는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내용, 일시, 장소 및 경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술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읽어 주고, 신고자로부터 확인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구술신고 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 전문가 등) 및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의 신분과 사안의 내용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징계요구,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의장은 조사 기간 중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행위자로 신고되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자문 절차와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8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회의규칙」의 의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의장으로 지목되거나 의장이 해당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제8조에 따른 조사 및 조치,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이 경우 부의장도 해당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관리자 또는 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묵인 및 은폐하거나,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ㆍ비밀 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하거나, 전문기관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기간 중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사용, 행위자와의 분리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심리상담 치료 및 회복
2.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문
3. 그 밖에 의장이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허위신고로 보아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1. 상담 직원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3.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처리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응답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