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622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의정활동에서 의원 상호 간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에 노력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신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한다.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구”라 한다)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7. 안건 심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8.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9.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 의정활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10.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11.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 및 연수 등에 성실히 출석해야 한다.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해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해야 하며,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① 의원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의원은 구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구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한다.

① 의원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제2조, 제3조 및 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
2. 지방계약법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위반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위반
②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