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따른 종전의 훈령 등의 적용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266160

이 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에서 발령ㆍ시행 중이던 훈령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통합에 따른 내부 사무처리 기준의 연속성과 행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령 등”이란 그 명칭에 관계 없이 자치법규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을 말한다.
2. “종전의 훈령 등”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 전에 전라남도교육청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발령ㆍ시행된 훈령 등을 말한다.

이 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행정기구(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와 공무원에 적용한다.

종전의 훈령 등은 이 훈령 또는 다른 훈령에서 폐지되거나 새로운 훈령 등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계속 적용한다.

①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종전의 훈령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계속 적용되는 훈령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훈령 등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종전 훈령 등이 소관 사무ㆍ법령 체계 등과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훈령 등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새로운 훈령 등이 제정ㆍ시행된 경우 그와 관련된 종전 훈령 등은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