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804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3.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4.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교육 실시 결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