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5606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소속행정기관”이라 한다),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평가”란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의 계획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구 본청, 소속행정기관 등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또는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등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투자기관”이란 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
6. “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업무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평가는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평가는 업무 추진 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확인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사업과 주요업무계획ㆍ시행계획의 주요시책 등이 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의 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평가의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이하 "평가대상 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평가대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에서 평가대상 기관이 된다.

①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상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 담당 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 사항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중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한 종합적인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⑤ 평가 담당 부서장은 제4항의 종합적인 자체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업무추진 내용 및 집행 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구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민 만족도에 관한 사항은 업무를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 등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업무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구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등에 시달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업무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제12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 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해야 한다.
②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까지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평가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평가 담당 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이 제출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ㆍ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주요업무계획을 변경하여 10일 이내에 평가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평가 담당 부서장은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제11조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단위 시책 또는 사업별로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⑤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자체평가시행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행계획에 변경 사유 및 그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지체 없이 평가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평가 담당 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조정하거나 보완한다.

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기관
3. 평가의 대상 및 범위
4. 평가시기
5.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포함한다)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구청장은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자체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① 구청장은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 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 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점검을 할 경우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청장은 이행 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은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 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평가 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포상 및 실적가점,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평가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본청 소속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