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580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대응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물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물품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