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65392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는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이란 소송사무 총괄부서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6조에 따른 포상금을 인원에 따라 나누어 지급한다.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로서 본안에 대해 답변서 등 서면 제출 또는 구두변론을 1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명당 100,000원 이내
5.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취하사건: 1명당 100,000원 이내
②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 소송사건에서 승소한 소송수행자 등에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의 6배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은 별도로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