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자치법규 2264957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경우로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검단구 관할업무 중 환경법위반행위로서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ㆍ소각ㆍ매립, 대기 및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말한다.

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이하 “신고인”)는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를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신고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방문, 우편, 인터넷, FAX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오염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제2조제2항에 따른 환경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사회복무요원, 단기근로자 등 포함)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익명ㆍ가명 또는 거짓 등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신문ㆍ방송에 보도되었거나 기타 간행물 등에 공개된 사항
5.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6.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8. 법원에 쟁송(爭訟)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9.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30만원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통보일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에 해당되는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 불복 등으로 인한 소송 진행 시에는 소송 확정 전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③ 환경오염행위 신고내용이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ㆍ과징금ㆍ과태료 부과처분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같은 사안에 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에는 그 중 신고포상금이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구청장은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