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857

이 조례는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영세자영업의 안정적 영업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영세자영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형태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을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교부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3.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지원
4.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5.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소식지,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
6.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 물품 지급
7. 상ㆍ하수도료,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지원
8.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켜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