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4255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ㆍ남구청 소속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ㆍ보건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
3.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
4.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ㆍ보건 예산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단에 참여한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중대재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법인, 단체 및 중대재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